[보건복지부]담배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입찰 재공고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의과학연구원장
1. 사업명 : 「담배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」
2. 연구 필요성 및 목적
○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.7%(2016년)로 OECD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수준임
○ 흡연율 저감을 위한 담배가격정책은 비가격정책만큼 금연정책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
- 담배가격정책은 가격을 통해 담배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흡연시도를 감소시키고 현재 흡연자의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시도를 증가시키는 등 흡연율과 흡연량을 저감시킬 수 있음
○ 흡연은 폐암, 후두암, 뇌졸증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(2012)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약 3.2% (2011년)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○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도 담배를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흡연율을 저감하는 담배가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
○ 담배가격정책의 이론적, 실증적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흡연율과 담배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담배가격정책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
*관련링크 : [보건복지부]담배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입찰 재공고
3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5개월
4. 연구내용
○ 담배가격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쟁점사항
- 중독성 재화의 비합리적 소비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
- 비권장재(demerit goods)논의 및 정치경제학적 논쟁
○ 담배가격정책의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분석
- 종량세와 종가세
- 물가연동제와 소득연동제
○ 담배가격정책의 해외사례 분석
- 해외의 담배가격정책 유형
- 해외의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 동향
○ 담배가격정책과 담배수요 분석
○ 담배가격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국민건강증진에의 함의
○ 효과적 담배가격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
- 물가(소득)연동제 도입에 대한 기존문헌 연구
- 물가(소득)연동제 도입방안
5. 연구방법
□ 문헌연구 및 동향 분석
○ 담배가격정책의 유형과 이론에 대한 국내·국외 선행연구 고찰
○ 담배가격정책의 해외사례와 흡연율 동향 분석
□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실증연구
○ 국민건강영양조사, 가계동향조사등 미시자료(repeated cross-section) 분석
○ 담배판매량, 흡연율, 담배 물가지수 등에 대한 거시지표자료 분석
6. 사업관리
가. 추진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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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월별추진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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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구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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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가격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쟁점사항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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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가격정책의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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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가격정책의 해외사례 및 담배가격정책과 담배수요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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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가격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효과적 담배가격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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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보고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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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진 진 도 ( %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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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
40 |
50 |
60 |
80 |
90 |
100 |
나. 사업결과 및 보고서 제출
○ 최종 보고서 제출 : 계약종료일
-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00부
-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수록 매체(CD) 1매
* 관련링크 : [보건복지부]담배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입찰 재공고
